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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제목(내용)작성자작성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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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공개 外
한국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공개▷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 공개-  북한 체제 인정, 흡수통일과 적대행위 중단,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성장 추구▷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목표, 추진 원칙, 추진 전략,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  3대 목표남북 간 평호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3대 원칙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지양, 적대행위 중단-  추진전략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 지지·협력,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 마련-  중점 추진과제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의미“적대적 두 국가론”, “두 교전국
한반도문제연구소2026-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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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터차 교수 포린어페어 기고문 外
빅터차, “한국은 중국에 맞설 수 있다.” 포린어페어. 2026.1.21.Victor Cha. “South Korea Can Stand Up to China.” Foreign Affairs. 2026.1.21.원문 링크 - https://www.foreignaffairs.com/china/south-korea-can-stand-china 요약○ 한국은 중국에 대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국가가 아님 특히, 미국, 일본, 호주 등 동맹 및 지역내 우호국과의 결속을 활용하면 중국에 충분히 대응·견제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가졌음○ 중국에 대한 과도한 유화는 단기적 안정은 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결론적으로 한국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동맹과 함께라면 중국의 압박에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중견국 이상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주요 내용○ 경제적 의존의 과장-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지만, 한국 경제는 이미 대중국 의존도를 구조적
한반도문제연구소2026-01-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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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태평양 방위 강화 방안 마련 外
일본 태평양 방위 강화 방안 마련▷ 2026년 개정하는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에 태평양 방위 강화 계획을 밝힐 예정-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위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와 안보 분야 전문가 회의가 4월까지 정부에 제안안 제출 예정-    방위성 내에 “태평양 방위구상실” 신설-    이오지마(硫黄島, 도쿄 남쪽 1,200km, 괌 북쪽 1,300km) 항만 및 활주로 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    기타다이토시마(北大東島, 오키나와 동쪽 350km) 항공자위대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 배치 추진-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 도쿄 남동쪽 1,900km, 하와이 서쪽 5,000km)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및 활주로 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 미군이 괌을 중심으로 남태평양의 여러 도서 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활주로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함 일본 방위장비 수출 촉진 방안 마련▷ 군사장비의 수출을 비전투 목적으로 제한했던 “
한반도문제연구소소2026-01-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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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 군축 · 비확산 백서” (新時代的中國軍控、裁軍與防擴散)
“새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 군축 · 비확산 백서” (新時代的中國軍控、裁軍與防擴散)China’s Arms Control,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in the New Era 2025년 11월 27일 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中国国务院新闻办公室) 발표 원문링크: http://www.scio.gov.cn/zfbps/zfbps_2279/202511/t20251127_940277.html (중문)https://www.fmprc.gov.cn/eng/zy/wjzc/202511/t20251127_11761656.html (영문) 1장 국제 안보와 군비통제의 복잡하고 엄중한 형세(國際安全和軍控形勢複雜 嚴峻)2장 새 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정책 입장(新時代中國軍控的政策立場)3장 국제 군비통제 과정에 대한 건설적 참여(建設性參與國際軍控進程) 핵 군비통제(核军控), 미사일 및 미사일 방어(导弹与反导), 생화학무기(生物安全, 化学武器), 재래식무기(常规武器)4장 신흥 분야의
한반도문제연구소2025-12-0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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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료 소개 "중국의 핵전략 변화 가능성" 포린폴리시 258호 (2025년 가을)
[ 해외자료 소개 ]“중국의 핵전략 변화 가능성.” 포린 폴리시 258호, 2025년 가을호.저자: 통 자오(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핵프로그램 및 중국연구센터).“China May Be Changing Its Nuclear Strategy.” Foreign Policy. Fall 2025, Issue 258, pp. 15-17.Tong Zhao(a senior fellow at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in both the Nuclear Policy Program and Carnegie China). 원문 링크: https://foreignpolicy.com/2025/08/05/china-nuclear-weapons-launch-policy-strategy/ 내용요약중국이 최근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전략에 변화를 주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음.-   핵을 사용한 선제공격을 부정하던 기존의 “최초 핵 사용 금지” 입장(
한반도문제연구소2025-12-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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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한국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공개 外
한국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공개▷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 공개-  북한 체제 인정, 흡수통일과 적대행위 중단,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성장 추구▷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목표, 추진 원칙, 추진 전략,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  3대 목표남북 간 평호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3대 원칙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지양, 적대행위 중단-  추진전략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 지지·협력,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 마련-  중점 추진과제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의미“적대적 두 국가론”, “두 교전국
한반도문제연구소(spark)2026-02-10109
13빅터차 교수 포린어페어 기고문 外
빅터차, “한국은 중국에 맞설 수 있다.” 포린어페어. 2026.1.21.Victor Cha. “South Korea Can Stand Up to China.” Foreign Affairs. 2026.1.21.원문 링크 - https://www.foreignaffairs.com/china/south-korea-can-stand-china 요약○ 한국은 중국에 대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국가가 아님 특히, 미국, 일본, 호주 등 동맹 및 지역내 우호국과의 결속을 활용하면 중국에 충분히 대응·견제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가졌음○ 중국에 대한 과도한 유화는 단기적 안정은 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결론적으로 한국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동맹과 함께라면 중국의 압박에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중견국 이상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주요 내용○ 경제적 의존의 과장-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지만, 한국 경제는 이미 대중국 의존도를 구조적
한반도문제연구소(spark)2026-01-2276
12일본 태평양 방위 강화 방안 마련 外
일본 태평양 방위 강화 방안 마련▷ 2026년 개정하는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에 태평양 방위 강화 계획을 밝힐 예정-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위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와 안보 분야 전문가 회의가 4월까지 정부에 제안안 제출 예정-    방위성 내에 “태평양 방위구상실” 신설-    이오지마(硫黄島, 도쿄 남쪽 1,200km, 괌 북쪽 1,300km) 항만 및 활주로 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    기타다이토시마(北大東島, 오키나와 동쪽 350km) 항공자위대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 배치 추진-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 도쿄 남동쪽 1,900km, 하와이 서쪽 5,000km)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및 활주로 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 미군이 괌을 중심으로 남태평양의 여러 도서 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활주로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함 일본 방위장비 수출 촉진 방안 마련▷ 군사장비의 수출을 비전투 목적으로 제한했던 “
한반도문제연구소소(spark)2026-01-12125
11“새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 군축 · 비확산 백서” (新時代的中國軍控、裁軍與防擴散)
“새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 군축 · 비확산 백서” (新時代的中國軍控、裁軍與防擴散)China’s Arms Control,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in the New Era 2025년 11월 27일 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中国国务院新闻办公室) 발표 원문링크: http://www.scio.gov.cn/zfbps/zfbps_2279/202511/t20251127_940277.html (중문)https://www.fmprc.gov.cn/eng/zy/wjzc/202511/t20251127_11761656.html (영문) 1장 국제 안보와 군비통제의 복잡하고 엄중한 형세(國際安全和軍控形勢複雜 嚴峻)2장 새 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정책 입장(新時代中國軍控的政策立場)3장 국제 군비통제 과정에 대한 건설적 참여(建設性參與國際軍控進程) 핵 군비통제(核军控), 미사일 및 미사일 방어(导弹与反导), 생화학무기(生物安全, 化学武器), 재래식무기(常规武器)4장 신흥 분야의
한반도문제연구소(spark)2025-12-09128
10해외자료 소개 "중국의 핵전략 변화 가능성" 포린폴리시 258호 (2025년 가을)
[ 해외자료 소개 ]“중국의 핵전략 변화 가능성.” 포린 폴리시 258호, 2025년 가을호.저자: 통 자오(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핵프로그램 및 중국연구센터).“China May Be Changing Its Nuclear Strategy.” Foreign Policy. Fall 2025, Issue 258, pp. 15-17.Tong Zhao(a senior fellow at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in both the Nuclear Policy Program and Carnegie China). 원문 링크: https://foreignpolicy.com/2025/08/05/china-nuclear-weapons-launch-policy-strategy/ 내용요약중국이 최근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전략에 변화를 주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음.-   핵을 사용한 선제공격을 부정하던 기존의 “최초 핵 사용 금지” 입장(
한반도문제연구소(spark)2025-12-0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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