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공개

▷ 이재명 정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 공개

-  북한 체제 인정, 흡수통일과 적대행위 중단, 한반도 비핵화와 공동성장 추구

▷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은 목표, 추진 원칙, 추진 전략,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

-  3대 목표

남북 간 평호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  3대 원칙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지양, 적대행위 중단

-  추진전략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 지지·협력,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용적 해법 마련

-  중점 추진과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 의미

“적대적 두 국가론”, “두 교전국 관계”로 대남정책 기조를 설정한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헌법화 할 것으로 예상

이 같은 내용이 북한 헌법에 포함되면 적대적 대남기조가 고착화되고 북한이 대남정책 기조를 바꾸기 어려워질 것임

북한이 적대적 대남기조를 고착화하기 이전에 한반도의 평화공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쳐라고 볼 수 있음

일본 중의원 총선거(2026.2.8) 자민당 압승, 자위대와 방위력 강화 예상

▷ 중의원 선거 결과

-  자민당 316, 유신회 36

-  중도개혁연합 49, 국민민주당 28, 산세이토 15, 팀미라이 11, 공산당 4, 레이와 1

-  연립정부(자민당+유신회)가 352석으로 전체의석(465)의 2/3를 넘게 차지함

-  상임위, 인사, 예산, 국정조사 등 의회의 권한을 독점 가능

▷ 자민당 및 유신회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안보정책 공약

-  2026년 중에 안보 3개 문서 개정

-  5유형 폐지로 군사장비 수출 적극 추진

-  군사전략을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전환

-  핵공유를 포함한 확장억제 논의 시작

▷ 다카이치 정부의 주요 안보관련 정책 변화

-  평화헌법 개정, 일본헌법 제9조 2항, 전력 불보유, 국가교전권 미인정이 명시된 조항 삭제

-  자위대 존재와 국가교전권 행사 등 명시를 검토

-  장비이전 3원칙에서 명시한 5대 유형(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규정 삭제

-  비핵 3원칙의 ‘반입금지’ 조항을 전략적 유용성과 확장억제 측면에서 재검토

-  2023-2027 방위력 정비계획에 2027년까지 GDP대비 국방예산 비율 2% 달성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증액 검토

제3차 일본·태평양 도서국 국방장관 회의(JPIDD)

2026.2.22부터 23까지 도쿄에서

일본 방위성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 태평양 도서국 국방장관 회의 개최

▷ 참여국

-  상비군 보유: 피지, 파푸아뉴기니아, 통가

-  상비군 미보유: 쿡제도, 미크로네시아연방, 키리바시, 마샬군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사모아,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  파트너 국가: 호주, 캐나다, 칠레,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미국

▷ 안건

-  서태평양 방위 협력 강화와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

-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

-  법의 지배에 근거하는 국제질서 유지의 중요성 강조

-  일본은 ‘정부 안보능력 강화 지원’(OSA)제도를 통해 태평양 도서국들에게 방위장비 무상제공

-  자위대를 파견해 재해구호 및 위생 분야 역량강화 지원

▷ 평가

-  남태평양은 중국이 해양으로 진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며,

-  일본에게는 핵심 해상교통로이자 수산자원의 주요 공급지

-  중국의 태평양 팽창을 견제할 요충지

-  2022년 이후 중국은 남태평양 도서지역으로의 세력확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등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음

-  현재까지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는 3개국(팔라우, 투발루, 마샬제도) 뿐

중국, 서해 구조물 중 일부 PMZ 밖으로 이동

▷ 2026.1.31. ‘선란(深藍) 1호’와 ‘선란 2호’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중국 위해항(威海港) 쪽으로 이동

-  해당 시설물은 헬기 이착륙장과 관리인력 상주시설이 있어 추후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었음

-  중국이 연어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선란(深藍) 1호’와 ‘선란 2호’는 아직 그대로 있음

중국, 핵군축 협상에 불참 의사 밝힘

▷ 2026.2.5.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표

-  미국과 러시아 간 핵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 New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 2011.2.5.~2026.2.4.)의 효력 종료에 유감을 표시하며 “이 조약은 글로벌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조약의 효력 상실이 국제 핵 군비통제 체계와 글로벌 핵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보편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함

-  중국을 포함한 미·소·중의 핵군축 협상 가능성에 대해 “중국의 핵전력은 미·러와는 전혀 같은 차원에 있지 않다…. 현 단계에서는 핵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중국의 New START 종료에 대한 입장

-  뉴스타트 종료 자체는 유감이지만 책임은 미·러에 있다

-  미국이 러시아의 상한 유지 제안에 응해 전략 안정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  중국은 최소억제·선제불사용 기조를 유지하되 미·러와 동격의 핵군축 협상에는 여전히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제2차 미·러·우 3자회담

2026.2.4부터 5까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제2차 미·러·우 3자회담 진행

▷ 참석자

-  미국 위트코프 특사, 쿠슈너(트럼프 사위)

-  러시아 코스튜코프 정보총국장, 드미트리예프 직접투자편드 대표

-  우크라이나 우메로프 안보서기, 그나토프 총참모장, 부다노프 정보국장

▷ 회담 결과

-  대규모 포로 교환에 합의

양측은 각각 포로 총 314명을 교환하기로 합의

이는 지난 5개월 만에 성사된 첫 교환으로 합의에 따라 157명에 대한 포로 교환이 즉각 이루어짐

-  전략무기감축조약(START) 잠정 연장 합의

미·러 간 핵 군축조약인 START가 2026년 2월 5일부로 만료되었으나 이를 최소 6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

미국과 러시아는 조약 갱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

▷ 핵심 쟁점

-  미국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훌륭한 회담이었으며 무언가 일어날 수 있다며 기대감 표명

-  우크라이나 입장

영토 양보 불가, 현재의 전선(접촉선) 동결은 가능하나 확실한 안전보장과 외국 군대의 배치를 전제조건으로 요구

-  러시아 입장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 거부 및 외국군 배치 요구에 대해 비현실적이며  합의 불가능하다고 비판

그러나 회담 자체에 대해서는 상호 이해의 영역을 확인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

▷ 평가 및 전망

-  포로 교환과 뉴스타트 조약 연장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통해 대화 동력을 유지

-  영토 문제와 전후 안보 문제(외국군 배치 등)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회담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언론은 평화안 마련에 최소 1.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이는 영토 쟁점에 대한 이견 조율에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

-  젤렌스키 대통령은 1년 이내에 평화가 달성되길 희망한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