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차, “한국은 중국에 맞설 수 있다.” 포린어페어. 2026.1.21.

Victor Cha. “South Korea Can Stand Up to China.” Foreign Affairs. 2026.1.21.

원문 링크 - https://www.foreignaffairs.com/china/south-korea-can-stand-china

요약

○ 한국은 중국에 대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국가가 아님

 특히, 미국, 일본, 호주 등 동맹 및 지역내 우호국과의 결속을 활용하면 중국에 충분히 대응·견제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가졌음

○ 중국에 대한 과도한 유화는 단기적 안정은 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억지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한국이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지만, 동맹과 함께라면 중국의 압박에 충분히 맞설 수 있는 중견국 이상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주요 내용

○ 경제적 의존의 과장

- 중국은 최대 교역국이지만, 한국 경제는 이미 대중국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줄여 왔고 공급망 다변화가 진행 중

- 반도체·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 역시 한국에 일정 부분 의존

○ 안보 레버리지

- 한미동맹, 미·일·한 협력, 그리고 쿼드·NATO 파트너십 확대 등은 중국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전략 환경을 형성

- 중국은 한반도 불안정과 미·한·일 결속 강화를 원치 않음

○ 북한 변수

-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선별적이고 제한적

- 한국이 중국에 과도하게 접근한다고 해서 북한 문제에서 실질적 양보를 얻을 가능성은 낮음

○ 정책적 함의

- 한국은 ‘균형 외교’가 아니라 ‘연합된 억지와 선택적 협력’ 전략을 취해야 함

- 중국과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동맹을 희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됨

북한 제9차 당대회 전망

○ 9차 당대회 및 9기 1차 전원회의 소집 시기

- 2026년 1월 말 또는 2월 중

○ 적대적 두 국가론 헌법개정 여부

○ 신 5개년 계획

- 지방발전 20×10 정책 지속

- 당, 군사, 국가 경제로 나뉘는 분절적 경제구조의 강화 여부

○ 김주애의 공식지위 획득 여부

○ 권력구조의 변화 여부

- 새시대 5대 당건설 노선(정치, 조직, 사상, 규율, 작풍 건설) 강조

- 김일성주의 모델의 복원과 김정은주의 모델의 확립

- 청년층 및 군인 중심의 신진 간부층 구축

○ 대미 관계 등 국제정세 분석 및 대응방향

- 과거 8기에는 6월에 열린 3차 전원회의에 의제로 상정

- 2026년 4월 미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임

- 신냉전 공고화, 구사회주의권 연대, 남한의 영향력 차단 등

미·일 국방장관 회담(2026.1.15. 워싱턴)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일 동맹 억지력 강화 및 방위협력 전반 확대 방침 재확인

- 미·일이 제1도련선 내에서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억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

- 규슈에서 대만 인근까지 이어지는 난세이 제도 일대에서 고강도 공동훈련 실시

- 남서제도,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지역에서 부대 강화 등 미·일의 공동 존재감 확대

○ 방위 장비·기술 분야 협력 강화

- SM-3 Block 2A 해상 탄도요격미사일의 생산량 확대

- '미·일 방위산업 협력·취득·유지정비 정기협의'(DICAS) 조기 개최에 합의

○ 일본의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과 방위비 증액

- 헤그세스 장관, 일본과 제1도련선 전반에서의 실질적 훈련과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

- 고이즈미 방위상, 미·일 동맹의 억지력과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를 강조

일본 필리핀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라자로 필리핀 외무장관이 2026.1.15. 마닐라에서 자위대와 필리핀군 사이에 연료와 탄약을 융통할 수 있게 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sing Agreement)에 서명

○ 일본 정부의 ACSA 협정 체결은 11번째이며, 아세안 회원국과는 처음

○ 한국과는 ACSA 협정 미체결

중국, 한일 회담 직후 센카쿠 열도 해상순찰(2026.1.14.)

○ 중국 해경, 1월 14일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 釣魚島) 열도 인근에서 해상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힘

○ 일본 해상보안청, 중국 해경 선박 4척이 이 날 오후 4시경 센카쿠 열도 주변 영해를 침입했다고 밝힘

○ 중국은 센카쿠 열도 주변 순찰 소식을 수시로 공개 영토·영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명분 축적

○ 일본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듯한 발언과 행동을 할 때마다 해경선을 보내 무력시위

중국, 김구(金九) 선생의 항일운동 소개 (2026.1.16. 人民日報)

○ 중국공산당 기관지 人民日報, 쑹원즈(宋文志) 북경대학 조선어언문화과 교수 기고문 "김구의 중국 세월"

○ "한국 독립운동의 중요한 지도자 김구는 굳은 애국정신과 불굴의 투쟁 의지, 중·한 우의에 대한 진실한 헌신으로 역사에 감동적인 한 페이지를 썼다”고 평가

○ "역사를 돌아보면 김구처럼 민족 독립과 중·한 우호를 위해 노력한 선구자가 양국 인민 우호 감정의 튼튼한 기초를 놨다”고 강조

러시아, 대외관계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 발표(2026.1.16.)

○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러시아의 국익과 일치함

○ 미국과의 대화는 있으나 유럽과는 대화가 없음. 그러나, 최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에서 러시아와 대화 필요성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진화임. 영국은 유럽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지 않으며 정책이 파괴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평화를 위해 상호보완적인 공동 노력이 필요함

○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는 국제법상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사례임

○ 중동 문제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 긴장 고조 상황 우려, 러시아가 중재에 나서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