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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반도문제연구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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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태평양 방위 강화 방안 마련
▷ 2026년 개정하는 3대 안보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에 태평양 방위 강화 계획을 밝힐 예정
- 3대 안보문서 개정을 위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와 안보 분야 전문가 회의가 4월까지 정부에 제안안 제출 예정
- 방위성 내에 “태평양 방위구상실” 신설
- 이오지마(硫黄島, 도쿄 남쪽 1,200km, 괌 북쪽 1,300km) 항만 및 활주로 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
- 기타다이토시마(北大東島, 오키나와 동쪽 350km) 항공자위대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 배치 추진
- 미나미도리시마(南鳥島, 도쿄 남동쪽 1,900km, 하와이 서쪽 5,000km)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및 활주로 정비를 위한 사전 준비
▷ 미군이 괌을 중심으로 남태평양의 여러 도서 지역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활주로를 재정비하고 있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함
일본 방위장비 수출 촉진 방안 마련
▷ 군사장비의 수출을 비전투 목적으로 제한했던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인 5대 유형(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폐지
- 군사장비 수출 및 유지보수 지원 촉진 방안을 마련중
- 2026년 상반기 내에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새로운 운용지침을 마련할 예정
- 방위장비청 내에 해당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신설할 예정
중국 “양안 평화발전, 통일대업 추진” 발표
▷ 2026년 1월 2일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 쑹타오(宋濤)는 향후 중국의 대만 관련 업무 입장을 밝힘
-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과 조국통일의 대업을 추진하겠다
- 향후 양안 간의 경제적 인적 교류를 확대할 것이지만, 대만의 독립과 같은 분열행위와 외부세력의 간섭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러시아 세계 경제 및 국제관계 연구소(IMEMO)의 러-우 전쟁 전망
▷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 IMEMO는 연례 보고서 “러시아와 세계: 2026”(2025.12.19.)에서 러-우 전쟁의 전개 방향에 대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
- 관성적 시나리오: 협상과 전투 병행
· 어떤 형태로든 협상이 계속되겠지만 양국의 접근 방식의 차이로 타협이 불가능함
· 따라서 전투 행동은 계속될 것이며 이때 전장 주도권은 러시아에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도부에게 유연한 접근 방식을 요구하게 될 것임
· 영국과 유럽연합이 협상에서 적극적 입장을 취할 가능성 있음
· 협상이 지연되면 러시아에도 불리하며,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위기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
- 혁명적 시나리오: 미국의 강력한 개입으로 급진적으로 평화 협상 타결
·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실질적인 압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함
· 시나리오의 핵심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11월 의회 중간 선거로 트럼프는 선거 전에 자신의 중재 노력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보여줘야 함
·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전쟁이 종료되면 미국은 트럼프 임기 말인 2028년까지 평화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이며, 미・러 관계 정상화도 가능함
· 만일, 2026년 여름까지 진전이 없으면, 트럼프는 러시아의 공격적인 정책 탓으로 돌리며 더욱 강력한 대러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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