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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한반도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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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 군축 · 비확산 백서” (新時代的中國軍控、裁軍與防擴散)
China’s Arms Control,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in the New Era
2025년 11월 27일 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中国国务院新闻办公室) 발표
원문링크:
http://www.scio.gov.cn/zfbps/zfbps_2279/202511/t20251127_940277.html (중문)
https://www.fmprc.gov.cn/eng/zy/wjzc/202511/t20251127_11761656.html
<구성>
1장 국제 안보와 군비통제의 복잡하고 엄중한 형세(國際安全和軍控形勢複雜 嚴峻)
2장 새 시대 중국의 군비통제 정책 입장(新時代中國軍控的政策立場)
3장 국제 군비통제 과정에 대한 건설적 참여(建設性參與國際軍控進程)
핵 군비통제(核军控), 미사일 및 미사일 방어(导弹与反导), 생화학무기(生物安全, 化学武器),
재래식무기(常规武器)
4장 신흥 분야의 국제안전 거버넌스 주창(引領新興領域國際安全治理)
우주안전(外空安全), 네트워크안전(网络安全), 인공지능 군사응용(人工智能军事应用)
5장 비확산 및 과학기술 평화이용 국제협력 강화(加強防擴散與和平利用科技國際合作)
중국의 비확산 정책과 실천(中国的防扩散政策与实践)
공정, 합리, 평등한 국제적 비확산 질서 추진(推动构建公正、合理、非歧视的国际防扩散秩序)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합법적 권리 수호(坚定维护和平利用科技合法权利)
결어
부록
중국 참가 군축 및 비확산 조약(中国参加的军控、裁军和防扩散相关条约)
중국 비확산 수출통제 관련 법규(中国防扩散出口管制相关法律法规)
<주요내용>
▷ UN 중심의 국제 군비통제 체계 유지 및 강화 주장
- 중국의 방어적 군사정책, 핵무기 선제사용 금지 등에 관한 기존 입장 재확인
- 전략적 균형 및 안정 강조
- 중국은 국제조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하겠다고 강조
▷ 우주, 사이버, AI 분야를 새로운 군비통제 의제로 규정, UN 주도의 포괄적 규범과 모니터링 기준 마련 제안
- 신영역(우주, 사이버, AI)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발언권과 대표성 제고 요구
▷ 핵 및 생화학 무기 분야의 비확산 조치
- 민간의 평화적 과학기술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과 수출통제 역량 강화 등 실무적 조치 제시
▷ 정책적 및 기술적 투명성과 신뢰구축 조치 제안. 정보교환, 대화 메커니즘 확대, 군사적 투명성 제고 등
▷ 미국과 동맹국 비판
- 미국의 조약 탈퇴 및 의무 불이행
- 동맹을 통한 핵공유 및 확장억제
- AUKUS의 핵추진 잠수함 협력
▷ 선진 기술의 봉쇄 비판
- 국가안보와 수출통제를 명분으로 개발도상국의 평화적 기술이용 권리를 침해
<평가>
▷ 시진핑 시대의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全球安全倡議)와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全球治理倡議)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조치
▷ 중국이 군비통제 및 신영역의 규범 마련에 대한 국제무대에서의 발언권 확대를 노림
▷ 중국이 세계 평화 및 국제질서의 수호자임을 강조
▷ 미국 중심의 기존 국제안보 구조에 대한 비판
▷ 다자주의와 유엔 중심의 국제질서 옹호
▷ 우주, 사이버, AI 등 신흥 분야 안보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주도권 확보 시도
▷ 핵 군축에 있어 최대 핵보유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우선적 감축 책임 강조
▷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 강화를 통한 핵 비확산, 군축, 우주기술, 등의 군사안보 분야에서 기존의 다자주의적 국제규범 강조, 수출통제에 대한 이중기준 반대
▷ 미국 및 동맹 주도의 블록화된 신규 레짐 구축 시도 견제
▷ ‘한반도 비핵화’ 문구 삭제함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를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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