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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료 소개 ]
“중국의 핵전략 변화 가능성.” 포린 폴리시 258호, 2025년 가을호.
저자: 통 자오(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 핵프로그램 및 중국연구센터).
“China May Be Changing Its Nuclear Strategy.” Foreign Policy. Fall 2025, Issue 258, pp. 15-17.
Tong Zhao(a senior fellow at 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in both the Nuclear Policy Program and Carnegie China).
원문 링크: https://foreignpolicy.com/2025/08/05/china-nuclear-weapons-launch-policy-strategy/
내용요약
중국이 최근 핵무기 사용과 관련된 전략에 변화를 주려는 징후를 보이고 있음.
- 핵을 사용한 선제공격을 부정하던 기존의 “최초 핵 사용 금지” 입장(no-first-use policy)으로부터
피격 징후를 포착한 즉시 보복공격을 감행하는 “전략 핵 대응 발사”(LUA, Launch under Attack)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보여줌.
- LUA는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향해 유지했던 핵대비태세.
조기경보체계로부터 적국의 핵공격 징후가 포착되면 핵탄두가 자국에 떨어져 피해를 끼치기 전에 즉각 보복공격을 결정하는 정책.
중국이 LUA를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요소.
- 적외선 조기경보 위성 구축.
- 대형 지상 레이더망 확충.
- 탄두-발사체의 상시 결합 가능성 확대.
- 핵·재래식 겸용 미사일 추가 개발.
- 인민해방군 문헌에서 LUA를 “조기경보 반격(EW counterattack)”으로 정당화.
- NFU와 LUA가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
- LUA 설계·운용에 대한 논문과 지침 증가.
- 중국 정부는 공식적 입장 발표 없이 암묵적으로 시스템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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